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 1980년 9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
• 세무서(피고)가 상속재산 가액을 신고액보다 크게 평가해 과세처분을 함.
•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세금을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제도)을 신청했고, 1차년도와 2차년도 세액이 부과됨.
• 상속인들은 2차년도 세액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와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1차년도 처분과 2차년도 처분은 별개의 부과처분으로 보고, 1차년도 판결이 2차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함.
• 2차년도 세액 중 일부는 부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고 일부 취소함.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한 후 세무서가 재산 가액을 높여 세금을 부과했고, 연부연납으로 2차년도 세액도 부과되었다. 상속인들은 2차년도 세액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쟁점은 연부연납 처분이 독립적인지와 재산 평가의 적정성 등이었다. 법원은 연부연납 각 년도 세액 부과는 별개 처분으로 보고, 2차년도 세액 부과 중 일부를 취소했다.

• 구 상속세법에 따르면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 각 연납세액에 대해 별도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소송도 각각 가능하다.
• 1차년도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은 2차년도 연부연납 처분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가 상속 당시 시가가 아닌 4개월 전 감정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해 위법하다고 봄.
• 퇴직금 미지급 채무 일부를 공제하지 않은 점도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일부 재산가액을 과대평가한 부분을 수정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함.
• 2차년도 세액 부과 중 일부는 과다 부과된 것으로 보고 취소함.
• 납세 고지서가 상속인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일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

상속세 연부연납은 각 연도별로 별도의 세금 부과처분이 가능하며, 이전 처분의 판결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무서가 재산 가액을 과대평가하고 일부 퇴직금 채무를 공제하지 않은 점은 위법해 일부 세액 부과가 취소되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송달 방식에 따라 일부 상속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