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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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214·대구고등법원·1985-01-23·2심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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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18442·서울고등법원·1993-12-15·2심
망 소외 1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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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29924·서울고등법원·1999-02-09·2심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뒤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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