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6구29924서울고등법원 1심1999-02-09 선고검수완료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뒤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구29924 행정 사건(1999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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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이 1993년 10월 OO회사에 토지 7필지(약 11,823㎡)를 41억 8,7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OO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피상속인은 1994년 5월 미지급 토지대금 중 13억 원을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기로 계약하였다.
  • 피상속인은 1994년 6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과세관청은 토지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전제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약 31억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8년 9월 상속세 합계 약 9억 2,7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상속인들은 대물변제받은 부분은 사용용도가 명백하고 상가건물 시가평가액 약 10억 4,400만 원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상속인이 1993년 토지를 매도한 뒤 대금 중 13억 원을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았는데, 과세관청은 토지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대물변제받은 부분은 사용용도가 명백해 과세가액에 넣을 수 없지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상가건물의 시가평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정당한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과부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대금 중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13억 원은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금원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 다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상가건물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상속하게 되고, 그 시가평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채 토지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법원은 정당한 상속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재산은 그 사용용도가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의 시가평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과세관청이 토지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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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아파트건축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토지대금 중 일부는 생활편의시설 및 의료시설 상가건물로 대물변제받은 자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과세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은 토지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모두 지급받았다며 상속세 등부과처분하였다. 토지대금 중 상가건물로 대물변제 받은 것은 사용용도가 명백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해서는 안되나, 상속개시 당시 이미 상가건물에 대한 대물변제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상속인이 그 상가건물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상속하게 되므로, 그 시가평가액은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상속세 부과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피고가 1998. 9. 2.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234,147, 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96,057,62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같은 날원고 ****,****,****,****,****,****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56,098,325원의 부과처분 중 각 금 130,705, 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29호증의 각 1 내지 7, 갑제4,6,7,15,19,20,23,42,56호증, 갑제5,32 내지 38,40호증의 각 1,2, 갑제26호증의 1, 갑제30호증의 2 내지 9, 갑제31호증의 1 내지 4, 갑제57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2호증의 4,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 내지 8,15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6, 을제11호증의 1,2, 을제12호증의 1 내지 22, 을제1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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