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소외 1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음.

• 망 소외 1은 1988년 2월 소외 2로부터 서울 송파구 아파트 수분양권을 양도받아 명의를 변경했다.
• 1988년 12월 망 소외 1이 사망하면서 원고들이 그 아파트 수분양권을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았다.
• 피고는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면서 분양대금 6,820만 원과 프리미엄 5,600만 원을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 이후 피고는 토지 평가액을 감액하는 대신 아파트 수분양권의 평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산정했다.
• 원고들은 수분양권 평가 방식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상속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망 소외 1이 보유하던 아파트 수분양권을 원고들이 상속받았고, 피고가 이를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계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수분양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와 그 평가 방법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수분양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평가 방식도 합리적이라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속세법상 재산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포함하며, 아파트 수분양권도 이에 해당한다.
• 아파트 수분양권의 시가는 보통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보며, 프리미엄 가격이 불명확할 때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피고가 평가한 분양대금과 프리미엄 합계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에 따른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아파트 수분양권은 조건부 권리로 볼 수 있으나, 조건부 권리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해도 피고의 산정 방식이 적절하다.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금과 중도금만 상속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들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아파트 수분양권은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