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회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남편이 지병으로 쓰러지자 아내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하고 공장 기계장치 등을 넘겨받음

임야 매도 시 매매대금 지급기일 연장 대가로 추가 금액을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함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

원고가 수도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부정 급수관을 설치해 부산 북구청의 수도를 부정하게 사용함.

학교법인 계성교육제단이 교육감의 이사회 소집 승인처분 취소를 청구함.

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일부 창고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횡령사고가 발생함.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함

원고가 예식장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도심지역 내 예식장 허가 불가 방침에 따라 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