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 1983년 9월, 원고는 자동차 성능시험을 위한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 약 67만 평방미터를 약 22억 7천만 원에 매수했다.
• 1983년 10월,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한 취득세 4,086만 원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했으며,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수납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에 해당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취득세를 확정한 확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연구소 설치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종합주행시험장 시설이 연구소 기능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진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수납했을 뿐 별도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원고는 종합주행시험장 건설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가 연구소 용도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다. 쟁점은 자진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피고가 확정하는 행정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은 사실행위만 했을 뿐 행정 처분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진 신고 납세 방식이 원칙이다.
• 피고가 원고의 신고 납부를 받아들여 세금을 수납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별도의 확인 처분이나 행정 처분이 개입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세 확정 확인 처분은 존재하지 않아 무효 확인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 만약 취득세 환급을 원한다면 행정소송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 이 사건 소송은 행정 처분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원고가 스스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는 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단순히 세금을 받은 행위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취득세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