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운휴 중인 비누공장을 할부로 매수한 후 1년 10개월간 쉬다가 일부 시설을 바꿔 제지공장으로 운영함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한 후 회사가 자본감소를 위해 일부 주식을 소각하고 그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함.

대표이사로 재임 중 회사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세를 부과함

원고가 직장동료로부터 주식을 액면가에 양수함

원고가 부 등으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OO지역 토지를 취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과세청이 재조사 후 증여세를 부과함.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취득한 현금 1억 4천만 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었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해 세무서가 재산가액을 높여 연부연납 2차년도 세액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