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2구305서울고등법원 1심1982-12-30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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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305 조세포탈 사건(1982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방위세법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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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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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가 1973년 원고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 1979년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 1980년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함.
  • 원고는 담보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 채무자는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곧바로 제3자(소외 2, 소외 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세무서장은 원고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후 채무 변제를 받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였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보권 소멸로 소유권을 반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채무 변제를 받고 담보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서류를 교부한 것임.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등기한 것은 원고의 양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처분 행위에 해당함.
  • 원고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사실과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위법함.

핵심 정리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반환 서류를 교부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에게 직접 등기하더라도 채권자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담보권 실행과 양도의 차이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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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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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구143·서울고등법원·1981-12-30·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69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1977년에 일부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구1184·서울고등법원·1984-12-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주택청약예금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차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2구265·서울고등법원·1982-07-27·1심·판단 없음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8구2658·서울고등법원·1988-11-28·1심·판단 없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14년간 건물을 사용하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4구799·서울고등법원·1985-03-06·1심·판단 없음

아파트 당첨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면서 채권 매입액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7구488·서울고등법원·1989-08-22·1심·판단 없음

원고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 후 장기간 보유하며 경작하다가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1구105·서울고등법원·1981-11-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8년 매수한 대지 지분을 1979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3구142·서울고등법원·1984-05-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소유하던 토지를 신고 없이 양도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89구10953·서울고등법원·1990-11-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3구232·대구고등법원·1984-04-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후 손해를 보았다고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8구42·대구고등법원·1978-10-19·1심·판단 없음

원고가 임야를 실제 거래가격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음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3구264·대구고등법원·1984-04-12·1심·판단 없음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78구69·대구고등법원·1979-10-02·1심·판단 없음

도시계획도로 예정지인 토지를 800,000원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8구1730·서울고등법원·1988-04-22·1심·판단 없음

토지 양도 후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추가 과세된 것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1구186·서울고등법원·1982-02-16·1심·판단 없음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84구563·서울고등법원·1985-02-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1978년 농지 1,807평을 팔고 1,199평의 새 농지를 샀으나, 새 농지의 면적과 가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6구155·서울고등법원·1986-07-04·2심·판단 없음

원고와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산 토지를 나누어 각자 소유한 후 건축을 위해 서로 지분을 맞바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2구110·광주고등법원·1982-12-29·1심·판단 없음

1세대 1주택을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0구950·부산고등법원·1990-10-31·1심·판단 없음

1983년 취득한 토지를 1988년에 특정지역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8구10789·서울고등법원·1989-03-16·1심·판단 없음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1구461·서울고등법원·1982-03-04·1심·판단 없음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양도담보권의 소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은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1. 10. 16.자로 한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700,904원 및 동 방위세 금 170,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1. 10.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결정결의서), 을 제2호증(결정내용), 을 제3호증(과세자료전)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기부상 1979. 8. 30.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0. 6. 3. 소외 2, 소외 3 앞으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원고가 1980. 6. 3.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소득세법에 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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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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