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채권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넘겨받았다가 채무 변제 후 소유권 이전 서류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됨

벨기에 법인 KDH로부터 디엠푸드 주식을 양수함

원고가 소외 1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고 월 3%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함.

원고가 홍원인삼에 대여한 금원의 미수이자 6억 원을 대여원금으로 전환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후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함.

대표이사로 재임 중 회사 장부 미제출로 인해 세무 당국이 추계과세로 법인세를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표자에게 상여 소득세를 부과함

일본 법인이 비례적 인적분할로 자회사 주식을 신설회사에 승계함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인천 소재 골프장을 매수한 뒤 임광개발에 운영을 맡겼다.

원고가 대지 527평을 실제 구입비 39,52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문서상의 낮은 금액으로 추가 과세함.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어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