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천 소재 골프장을 매수한 뒤 임광개발에 운영을 맡겼다.

• 원고는 2011년 8월 인천 서구에 있는 골프장을 약 1,410억 원에 매수했다.
• 같은 달 임광개발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관리위탁계약으로 변경하여 골프장 운영을 맡겼다.
•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했다.
• 원고는 골프장 운영 경험이 없고, 임광개발이 골프장을 사실상 임대해 운영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 원고는 임광개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고, 매출금은 대출 담보 요구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원고가 인천의 골프장을 매수하고 임광개발에 운영을 맡겼으나, 법원은 이를 원고의 지점 설치로 보지 않았다. 쟁점은 골프장이 원고의 사업장으로서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세금 부과 처분이 취소되었다.

• 지점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법인의 지휘·감독 하에 상주 인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원고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임광개발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행사했다.
• 원고는 임광개발 직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골프장 출입도 제한적이었다.
• 매출금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금융기관 대출 담보 요구 때문이었다.
• 운영관리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변형에 불과했다.
• 따라서 골프장은 원고의 지점으로 볼 수 없고, 세금 중과는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골프장을 매수해 임광개발에 운영을 맡긴 것은 단순 임대차에 가까워 지점 설치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세금 중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