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이 보증금 반환 채권 2,550만 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289 민사 사건(1986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이상헌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유흥음식점을 운영함.
- 이상헌은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 1억 원 중 일부인 2,55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1980년 5월,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찍힌 증서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미지급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할 것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한 보증금 반환채권 2,5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이상헌이 피고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중 일부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확정일자가 찍힌 증서로 통지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상헌과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함.
- 이상헌이 보증금 반환채권 2,55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임대료 미지급과 제세공과금 공제액을 고려해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봄.
- 채권 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를 충족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그 사실을 확실히 증명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절차를 지켜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원고가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전세보증금 6,000,000원 중 5,500,000원을 지급받고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와 미납 비용을 공제하는 분쟁.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피고가 은행 보증과 역보증 계약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음.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일자있는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서의 작성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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