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3289서울고등법원 2심1986-02-26 선고검수완료

이상헌이 보증금 반환 채권 2,550만 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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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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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3289 민사 사건(1986년 2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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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9월, 이상헌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서울 OO지역 건물을 임대하여 유흥음식점을 운영함.
  • 이상헌은 임대차 기간 동안 보증금 1억 원 중 일부인 2,550만 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1980년 5월, 피고에게 확정일자가 찍힌 증서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미지급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할 것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한 보증금 반환채권 2,5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이상헌이 피고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중 일부 채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였는데, 법원은 원고가 확정일자가 찍힌 증서로 통지한 점을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상헌과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사실을 인정함.
  • 이상헌이 보증금 반환채권 2,55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가 주장한 임대료 미지급과 제세공과금 공제액을 고려해도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봄.
  • 채권 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를 충족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그 사실을 확실히 증명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런 절차를 지켜 피고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렸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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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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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601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22·1심·기각

피고에게 1억원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86나229·대구고등법원·198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444·서울고등법원·1984-11-06·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3가합683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에 국민주택채권 4,726장을 매입·예탁했으나 피고 직원이 도장을 위조해 임의로 출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18525·서울동부지방법원·2004-04-13·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511·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1725·대구고등법원·1987-10-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익토건과 동신건설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보증금 51,500,000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059·대구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소7017·서울서부지방법원·2010-10-13·1심·원고 패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나19822·서울지방법원·2000-08-24·2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6682·서울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2다304·서울고등법원·1963-05-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며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5나1270·부산지방법원·1986-1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363·서울고등법원·1977-07-2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08·광주고등법원·1982-03-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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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0%
83가합79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01-19·1심·원고 승소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2,8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074·서울고등법원·1982-07-26·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2심·원고 승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가단2690·부산지방법원·1986-12-03·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나102·대구지방법원·1986-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박남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전부받아 임대차 종료 후 건물 명도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6나682·광주지방법원·1987-06-12·2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2나1090·서울고등법원·1982-08-31·1심·원고 승소

전세보증금 6,000,000원 중 5,500,000원을 지급받고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와 미납 비용을 공제하는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501·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종료 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전부 인수한 원고가 보증금 지급과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2309·서울고등법원·1985-07-19·2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7나3537·서울지방법원·1997-03-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449·서울고등법원·1973-08-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236·서울고등법원·1978-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032·서울고등법원·1977-02-03·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29·광주고등법원·1984-11-02·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2714·서울고등법원·1983-11-14·1심·원고 패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단59637·서울민사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은행 보증과 역보증 계약에 따라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3나426·서울고등법원·1973-07-04·1심·원고 승소

전세권 설정 후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잃어 원고가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035·서울고등법원·1969-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5나589·부산지방법원·1985-12-06·2심·기각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정일자있는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서의 작성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윤맹 【피고, 항소인】 김정희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92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5.20.부터 1981.2.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건물임대차계약서), 공성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이상헌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채권양도증서), 갑 제2호증(통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상헌, 같은 김춘일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이상헌이 1979.9.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소유의 서울 종로구 익선동 99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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