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6,000,000원 중 5,500,000원을 지급받고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와 미납 비용을 공제하는 분쟁.

• 1980년 3월 9일, 피고는 소외1과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산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 6,000,000원, 전세기간 6개월로 전세계약을 체결함.
• 소외1은 입주하면서 보증금 5,500,000원만 지급했고, 부족분 500,000원에 대해 월 5푼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함.
• 소외2는 1980년 4월 6일 소외1을 대신해 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대납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피고로부터 직접 반환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1980년 12월 29일 소외2로부터 피고에 대한 5,000,000원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1981년 2월 8일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함.
• 피고는 1980년 7월 9일 소외3, 소외4가 각각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들어 일부 금액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외1의 미납 관리비,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연손해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가압류 결정 이전에 양도된 채권에 대해 피고가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함.

피고가 전세보증금 5,000,000원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 채권을 원고가 양도받았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 가압류가 있어 그 부분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었다. 다만, 원고는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소외1의 미납 관리비 등 공제액을 반영한 1,621,147원을 피고에게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가압류 채권자와 양수 채권자 간 우선권과 공제 대상 금액이었다.

• 채권이 양도된 경우라도 확정일자가 없는 통지 없이 양수한 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가압류 결정 송달일자와 통지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소외3, 소외4의 가압류 결정은 1980년 7월 9일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양도받은 채권은 확정일자 없는 통지로 가압류 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인정됨.
• 따라서 원고는 가압류 금액 3,358,800원을 제외한 2,141,200원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소외1의 미납 관리비,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연손해금 등 520,053원은 1981년 3월 7일까지의 금액만 공제 대상이며, 그 이후 금액은 공제할 수 없음.
• 피고가 아파트 열쇠를 받지 못해 명도받지 못한 점은 원고가 점유하고 있어,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피고는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함.
• 원심판결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적게 인정한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변경할 수 없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가압류가 된 부분과 아닌 부분으로 나뉘며,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채권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원고는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적법한 공제액을 반영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받을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과 아파트 명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