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3,500,000원을 지급했으나, 경매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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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나798 민사 사건(1984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9월 21일에 피고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는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추가로 보증금 8,500,000원을 더 지급해 총 13,500,000원의 임차보증금을 냈다.
- 피고는 이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82년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진행되었다.
- 1983년 경매로 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고, 원고는 임차보증금 13,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법원에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13,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일 뿐이다.
- 이 조항이 임대차 목적물의 경매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은 아니다.
- 원고가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경매대금 전부를 배당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과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가족들과 함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 6,000,000원을 지급한 후 건물을 점유함.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OO지역 건물의 여러 방을 임차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차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원고 은행과 담보 대출을 위해 무상 임차인 것처럼 거짓말함.
주식회사가 아파트 임대보증금 98,4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 임차 목적물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840만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보증금 31,000,000원을 내고 서울 종로구 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함.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입신고를 하면서 건물 동 표시('****')를 빠뜨린 채 신고함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생계비 등에 사용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주었으나 피고가 전세보증금 2,800만원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계약 해제 후 보증금 2,100만원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과 시설투자비 반환을 요구함.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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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2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소외1에게 양도하였으나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였고, 원고가 소외1의 일반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피고는 소외3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대리인이 임대인과 계약 해지 합의 후 보증금을 반환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주택이 양도되어 신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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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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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연체 차임,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39,125,563원의 입주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증액 요구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경매 진행 중 일부 기간에 전출하였다.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정정 신고함.
임차인이 다방 내 임대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압류가 발생하자 임대인이 다방 영업을 중단시키고 계약을 해지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지급하고 반환받지 못해 경매를 신청하며 우선변제권을 주장함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옥탑방을 빌려 살다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월세를 내지 않고 나간 세입자와, 그 월세와 과태료를 달라는 집주인의 다툼.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배당받음.
임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피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미등기 건물의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차보증금 300만원에 임차해 거주하다 명도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 2층을 전세계약으로 점유하다가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며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후, 주택 소유권이 매매계약 취소로 원래 임대인에게 돌아감.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7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 임차인은 장묘순이며 원고는 가옥을 사용하지 않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701,387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연체임료와 전기료, 원상복구비용을 이유로 맞바꾸려 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이 여러 명 소유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다가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제3자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속했으나, 제3자 임대 없이 건물을 매도함.
임대차보증금 7,777,418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금액 지급 후 분쟁 종결 약속이 있었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9,100,000원 반환 청구 및 계약 갱신
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2,945,000원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출 담보로 양도한 뒤 대출금을 갚고 채권을 되찾아 배당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임대차보증금 6억 5천만 원 반환과 부동산 매매·신탁계약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여관을 전세금 600,000원에 임차하고, 여관 경영을 맡긴 사람이 사라지자 피고가 직접 점유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의 책임이 바뀜.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 450만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경매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함.
원고A가 이영순으로부터 빌린 건물에 거주하다가 피고B가 근저당권 설정 후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소외2로부터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보증금 800만원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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