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 항소인】 이승흥 【피고, 피항소인】 김태복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11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4,851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외 천정애는 피고에 대하여 금 700,000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1967.6.경 그중 금 31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가 그후 다시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은 68.5.3. 채무자인 위 천정애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는 바, 이보다 앞서 위의 청구권(피전부채권)중 금 600,000원에 대하여는 소외 연순이가 이미 68.2.9.자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한 터였으므로 압류가 경합된 결과 위의 두 전부명령은 어느 쪽이나 채권전부의 효과를 발생할 여지없음에 돌아갔으나 배당요구의 효과는 있다할 것인 바 위의 두 압류채권외에 또 따로이 소외 이영건이 금 100,000원의 양수채권을 취득하여 있으므로 결국 배당절차에서의 원고의 지분 내지 배당액은 계산상 금 214,851원이 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상당의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컨대, 이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여 우선권 없는 채권에 기한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그 압류가 소위 배당요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여도 제3채무자가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임의로 채무액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은 압류가 경합되어 배당요구의 효과가 생겼다는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같은 법 제58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배당절차가 실시되어지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배당절차 또한 집행법원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는 것이므로써 단순히 배당요구를 한 것에 불과한 압류채권자는같은 법 제563조의 규정에 의한 추심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이상 집행법원 아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직접 자기의 압류 또는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할 것이므로 달리 원고에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본건 목적채권의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최소한 배당요구의 효력있음을 내세워 피고에 대하여 그 배당액(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규정한같은 법 제580조 제1항의 취의에 비추어 이를 엄격히 말하면 배당요구예상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벌써 그 자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즉, 이와 결론에 있어 취지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