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이 금액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되었으나, 이 양도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되거나 승낙된 것은 아니었다.
• 원고는 소외 1의 채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송달했다.
• 피고는 일부 금액을 소외 2에게 지급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일부 금액만 지급했다. 쟁점은 전세금 반환채권이 소외 2에게 양도된 후에도 원고가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채권이 양도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 또는 승낙되지 않았다면 채무자 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 법률상 유효하다.
• 피고가 주장한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지급되지 않아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과 증언 중 일부는 허위로 보이며, 원고의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금 2,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세금 반환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더라도, 법원의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면 그 명령은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전액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