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세립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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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4(44%)결과 미상1(11%)
2002라241·서울고등법원·2004-01-30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일부승
일부 인용
2002라437·서울고등법원·2003-06-18
예배 방해 및 직무집행 금지 요청 사건
원고패
기각
85나3083·서울고등법원·1986-03-05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39만원)
85나3289·서울고등법원·1986-02-26
이상헌이 보증금 반환 채권 2,550만 원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50만원 / 청구 2,550만원)
85나1772·서울고등법원·1985-11-13
원고가 은행 차장에게 31억여 원을 건네고 290개의 예금통장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7.0억원)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49만원)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결과 미상
기타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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