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 정리회사인 OO회사는 주택건설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9년 1월 법원에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9월 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았다.
• 이후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자금수입원의 신탁수익 예측 착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업계획 때문에 기존 정리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관리인은 2001년 12월 채무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다.
• 2002년 3월 관계인집회에서 정리채권자 조는 78.59%의 동의로 가결됐지만, 담보권자들이 포함된 정리담보권자 조는 57.27% 동의에 그쳐 가결 기준을 넘지 못했다.
• 이에 원심법원은 2002년 3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 시 배당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담보권자들을 위해 별도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계획안을 일부 수정해 인가했다.
• 담보권자들 중 한 곳은 정리담보권 약 232억 원을, 다른 한 곳은 합계 약 26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은 청산가치 평가가 잘못됐고 권리보호조항도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정리회사가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기존 정리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채무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획안을 냈지만, 정리담보권자 조의 동의율이 가결 기준에 못 미쳤다. 이에 법원은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 시 배당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담보권자를 위해 별도의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조건으로 변경계획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담보권자들이 청산가치 평가 오류와 권리보호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고했고, 법원은 한 쪽의 권리보호조항만 일부 바꾸고 나머지 항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기록을 통해 정리회사가 경기 침체와 신탁수익 예측 착오 등으로 기존 계획을 이행하기 어렵게 됐고, 변경계획안이 정리채권자 조에서는 가결됐지만 담보권자 조에서는 기준을 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 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았더라도, 변경계획에 따라 받게 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배당가치보다 적은 담보권자에게는 별도의 권리보호조항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봤다.
• 원심이 정한 권리보호조항 중 한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바꿔 다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반면 나머지 담보권자의 항고와 다른 담보권자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담보권자 조의 동의가 부족하더라도, 불리해지는 담보권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면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정리절차에서 담보권자 조의 동의가 부족하더라도, 변경계획으로 인해 청산 때보다 불리해지는 담보권자에게는 별도의 권리보호조항을 마련해주면 법원이 변경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채권자들은 청산가치 평가와 권리보호조항의 상당성을 두고 다툴 수 있지만, 법원은 불리한 담보권자를 보호하는 범위에서만 계획을 수정한다는 기준을 확인해준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