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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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4라77·부산고등법원·2005-10-31·2심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마산공장부지 담보권자에 대해 원금의 22%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차등 변제하는 내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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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라241·서울고등법원·2004-01-30·2심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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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라717·서울고등법원·2005-05-23·2심
정리회사의 자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새 매각계약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인가에 대해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계열법인 정리채권자가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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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라142·서울고법·1997-02-25·2심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 정리채권자·주주로서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구상권 면제·주식 소각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항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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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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