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라142서울고법 2심1997-02-25 선고검수완료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 정리채권자·주주로서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구상권 면제·주식 소각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항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6라142 민사 사건(1997년 2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29조,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외 2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리회사는 1958년 1월 설립되어 의료약품·화공약품 등을 생산·판매하던 회사로, 대표이사 A가 경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 1993년 9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있었고, 1994년 7월 개시 결정, 1996년 6월 정리계획 인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항고인들은 모두 대표이사 A의 친인척(처남, 제, 매, 장인, 모, 자, 외삼촌, 처, 장모 등)으로, 정리채권자 또는 주주였습니다.
  • 항고인 1, 2, 12~16은 현금보관증·약속어음에 근거해 합계 20억 6,500만 원의 정리채권을 신고했고,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 항고인 2와 3은 비상근이사로서 정리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가 장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항고인들은 정리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특수관계인 합계 지분은 15.82%였습니다.
  • 정리계획안에는 특수관계인 정리채권을 제13차연도에 일괄변제하고 경영권 인수 시 면제하며, 구상권을 전액 면제하고, 주식 대부분을 소각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항고인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회사정리법 제229조의 평등원칙에 반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항고인들이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정리채권 면제, 구상권 면제, 주식 소각 조항이 회사정리법 제229조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고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소각과 현금보관증에 기한 정리채권 면제는 형평에 맞지만, 약속어음에 기한 항고인 1의 채권 면제와 비상근이사인 항고인 2·3의 구상권 전액 면제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결정을 변경하여 항고인 1, 2, 3을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정리계획을 인가하고, 나머지 항고인들의 항고는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정리법 제229조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구경영주나 대주주, 그 친족의 정리채권에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다만 어느 정도까지 불리하게 할지는 회사의 파산 상태, 구경영주의 책임 정도, 친족관계, 채권 발생 시기·경위·변제기·채권액,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주식 처분 대금을 회사에 대여해 생긴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은, 그 주식이 구경영주의 경영권을 뒷받침했고 일반 주주 주식도 1/5로 소각되므로 전액 면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 그러나 독자적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채권은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지만, 전액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합니다.
  • 무보수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독자적 재산으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얻은 구상금 채권을 전액 면제하는 것도 형평에 반합니다.
  • 정리계획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은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정리계획을 인가함으로써 원심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정리절차에서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인의 채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의 채권이라도 그 발생 경위와 성격에 따라 형평에 맞는 차별과 그렇지 않은 차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독자적 재산으로 취득한 채권이나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구상권을 전액 면제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로 보아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구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일부 인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정리회사의 구경영주와 대주주 및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다른 일반 정리채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2. 2

    [2] 회사정리절차 신청 직전 주식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정리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정리회사 구경영주의 특수관계인들의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시키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한 사례

  3. 3

    [3]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독자적인 재산으로 취득한 정리채권에 대해 일반 정리채권보다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으나,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4. 4

    [4] 정리회사 구경영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무보수의 비상임이사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정리회사의 채무를 독자적인 재산으로 변제하고 취득한 구상금 상당의 정리채권에 대해 이를 전액 면제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한 사례

  5. 5

    [5] 정리계획의 일부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항고심이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원심결정을 변경한 사례

【항 고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상 대 방】 상대방 주식회사의 관리인(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외 5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6. 24.자 93파446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고인 1, 항고인 2, 항고인 3을 위하여 별지와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을 인가한다. 항고인 4, 항고인 5, 항고인 6, 항고인 7, 항고인 8, 항고인 9, 항고인 10, 항고인 11의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항고인 12, 항고인 13, 항고인 14, 항고인 15, 항고인 16의 항고 및 항고인 2의 나머지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이 유】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는 의료약품 및 화공약품, 의료기구 및 위생 재료의 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