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법
최완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7라51, 52·서울고법·1997-05-13
신청인이 구 증권거래법상 10% 룰 위반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
원고패
기각
97라36·서울고법·1997-05-13
경영권 분쟁 중인 회사의 경영진이 우호세력에게 전환사채를 비밀리에 발행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자, 제2대주주가 신주발행무효를 주장하며 의결권 행사 금지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96라142·서울고법·1997-02-25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 정리채권자·주주로서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구상권 면제·주식 소각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항고함.
일부승
일부 인용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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