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마산공장부지 담보권자에 대해 원금의 22%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차등 변제하는 내용을 정함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최다정리담보권자가 반대해 부결된 정리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변경인가함.

정리회사 대표이사의 친인척들이 정리채권자·주주로서 정리계획안의 특수관계인 채권 면제·구상권 면제·주식 소각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항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