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윤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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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1(14%)기각1(14%)일부승1(14%)원고패2(29%)결과 미상1(14%)
2004노2011·서울고등법원·2004-12-21·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홍보, 명함 배부, 지하철역 인사 등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4카합375·서울고등법원·2004-10-12
학교 구내에서 비방과 시위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사기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노1944·서울고등법원·2004-05-18·뇌물수수·공여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결합심사 중인 회사에 특정 사찰에 10억원 시주를 요구함
기각
기각
2003라578·서울고등법원·2004-05-18
같은 상가 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쟁자의 영업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4라84·서울고등법원·2004-05-01
정리회사가 M&A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정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관계인집회 가결과 원심 인가를 받음
원고패
기각
2002라241·서울고등법원·2004-01-30
정리회사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정리담보권자 조에서 가결되지 않자 법원이 일부 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변경계획을 인가함
일부승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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