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내에서 비방과 시위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 2003년 4월, 학교법인과 각 학교 교장들이 재직 중인 교사들(선정자들)을 상대로 비방금지가처분을 신청함.
• 선정자들은 학교 구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며, 학교 출입을 방해하고, ‘족벌재단 퇴진’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사용해 시위를 벌임.
• 선정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학교법인과 교장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이사장과 교장 집 앞에서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함.
• 학생들도 선정자들의 시위에 동조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침.
• 법원은 선정자들의 비방 및 시위 행위가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학교 구내에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

학교법인과 학교 교장들이 재직 중인 교사들을 상대로 학교 구내에서의 비방과 시위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비방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 신청을 인용해 특정 비방 및 시위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교사들의 시위가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 교사들의 농성, 피켓 시위, 대자보 게시 등 행위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봄.
•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며, 특히 예민한 여중고생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
• 학교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 운영자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음.
•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학교 출입 방해 및 무단 시설 사용, 인터넷과 집 앞 시위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도 금지 대상임.
• 과거에도 유사 행위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어 가처분 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학교법인과 교장들은 재직 교사들의 학교 내 비방 및 시위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교사들의 행위가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방과 시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