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손기식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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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절도
평균 1년 6개월
1건-13%
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5%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3%
02

시기별 양형 추이

51015201986200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03

담당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3(25%)벌금1(8%)무죄1(8%)기각1(8%)원고승2(17%)일부승1(8%)원고패1(8%)결과 미상2(17%)
2004노2011·서울고등법원·2004-12-21·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유사단체를 설립하고 인터넷 홍보, 명함 배부, 지하철역 인사 등 선거운동을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4카합375·서울고등법원·2004-10-12

학교 구내에서 비방과 시위를 하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다.
2003노2998·서울고등법원·2004-09-21·사기

피고인들이 주식 발행과 관련해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누13863·서울고등법원·2004-06-18

원고가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채용에서 1순위로 임용예정자로 결정된 후 인사위원회 부결로 임용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6100·서울고등법원·2004-05-14·기타 형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변경 인가를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3191·서울고등법원·2004-04-16·총포·무기

법원서기보로 근무 중 군복무 휴직 후 퇴직한 사람이 법무사시험 1차 면제 대상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2나11047·서울고등법원·2002-10-02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후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이,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1나27250·서울고등법원·2002-05-15

원고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을 정정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4.1억원)
87노1605·서울고등법원·1987-08-18·배임

피고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음.

실형
1년 6개월 (실형)
87노94·서울고등법원·1987-03-20·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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