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을 정정 신고함.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원고가 환치기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누나에게 송금을 의뢰했으나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전산장비 매매계약 관련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지급함.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액 감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피고 회사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 후 산재보험 치료 종료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원고가 업무상 재해 근로자 3명의 치료비 9,976,060원을 건강보험법에 따라 대신 부담함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공장의 종전 소유자 체납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함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원고의 아들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삼성화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음.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을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관리비 계좌에 입금받아 관리비용에 충당함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비과세 정기예금에 투자했다며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착각하여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조림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명예희망퇴직 예정자가 병가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이중 수령함

원고가 미지급된 노임을 받기 위해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의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대성산업주식회사가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과오납금 5,067,387원을 환급 청구함.

원고가 공장 매수 후 전 소유자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원고가 보험사에 미리 낸 보험료 반환 채권으로 대출금 채무를 상계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어음금을 가져가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