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339청주지방법원 2심2005-04-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미지급된 노임을 받기 위해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의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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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4나3339 민사 사건(2005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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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소외 회사는 전남대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노임 일부를 받지 못했다.
  • 원고 등은 미지급된 노임을 지급받기 위해 공증된 증서를 작성했고, 2003년 7월 2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피고도 같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 이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당액을 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압류와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와,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계약 총공사대금 중 노임 비율로 산정하고,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의 압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도급계약 총공사대금에서 노임 비율(약 38.24%)을 적용해 산정했다.
  • 산정 결과, 약 6,519,606원이 노임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로서 노임채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이고, 그 부분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부분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도급계약 총공사대금에서 노임 비율로 산정한다.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아, 미지급 노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일부를 무효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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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압류금지 규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성종합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조성훈)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4. 7. 9. 선고 2003가단21889 판결 【변론종결】2005.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별지 선정자별 배당표 기재 각 금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10,529,574원으로 경정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이 법원 2003타기735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3. 10. 24. 작성한 배당표를,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180원을 삭제하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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