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지급된 노임을 받기 위해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노임 부분의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4나3339 민사 사건(2005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소외 회사는 전남대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했으나, 노임 일부를 받지 못했다.
- 원고 등은 미지급된 노임을 지급받기 위해 공증된 증서를 작성했고, 2003년 7월 2일까지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다.
- 피고도 같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 이후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원고와 다른 근로자들에게 배당액을 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압류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압류와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와,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계약 총공사대금 중 노임 비율로 산정하고,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의 압류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 도급계약 총공사대금에서 노임 비율(약 38.24%)을 적용해 산정했다.
- 산정 결과, 약 6,519,606원이 노임에 해당해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다.
- 건설산업기본법의 압류금지 규정은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로서 노임채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무효이고, 그 부분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 부분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도급계약 총공사대금에서 노임 비율로 산정한다. 근로자들이 노임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아, 미지급 노임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일부를 무효로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근로자들이 회사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서 제외됨.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토지 입찰에서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이 몰취됨.
잘못된 계좌번호로 17,55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함.
피고가 실제 채권액을 초과해 소외회사로부터 공사금 채권을 전부받음.
원고가 임대한 건물 관련 소송 중 가압류된 부동산과 관련해 피고들의 배당금 청구권을 문제 삼아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2,861,285원을 법원에 맡기라고 요구하는 분쟁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퇴직 후 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소유 화물차에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노임청구소송 제기 후 금원 지급받은 사건
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을 마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했다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압류금지 규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