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협화주택 대출금 보증 후 대위변제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 원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협화주택의 대출금에 대해 여러 은행에 보증을 섰고, 협화주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함.
• 원고는 협화주택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배당표가 작성되어 원고와 피고인 정리회사 삼주건설 관리인에게 각각 배당금이 지급됨.
•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자신이 협화주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더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다시 정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쟁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 재산에 대해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자로서,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와는 별개임.
• 연대보증인이 사전에 구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주채무자에게 미리 변제받은 것이므로, 배당절차에서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부당함.
• 배당금이 연대보증인에게 지급되면 원고가 협화주택 재산에서 변제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불합리가 발생함.
•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채권 전액을 받지 못하는 이상 연대보증인이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봄.
• 원고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구상금채권을 신고한 것은 권리 확보 차원이며, 배당절차에서 권리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별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배당절차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같은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줄이고 원고에게 더 배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