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업무상 재해 근로자 3명의 치료비 9,976,060원을 건강보험법에 따라 대신 부담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피고 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술 후 진료비를 직접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명예희망퇴직 예정자가 병가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이중 수령함

근로복지공단이 소외 회사 부동산을 먼저 압류했으나, 청주시 상당구청이 이중 압류 후 공매를 통해 배분금을 받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원고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을 정정 신고함.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자동차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지급보증했으나 병원이 대퇴경부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몰다가 피고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소외1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피고 회사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 후 산재보험 치료 종료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