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지급보증했으나 병원이 대퇴경부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 2014년 7월, 피보험자 차량이 다른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고 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음.
• 원고인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며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함.
• 원고는 병원이 대퇴경부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불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 과잉진료를 했다며 진료비 반환을 요구함.
• 법원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골절 치료를 위한 적절한 치료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병원은 원고에게 지급한 진료비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함.

원고인 자동차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지급보증했으나, 병원이 대퇴경부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필요하지 않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 과잉진료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골절 치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병원이 받은 진료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 사고로 대퇴경부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CT 영상 등에서 명확한 골절은 확인되지 않았음.
• 인공관절 치환술은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통증과 기능장애가 있을 때 마지막 단계로 시행하는 치료법임.
• 일반적인 골절 치료는 나사를 이용한 고정술이며, 무혈성 괴사 등 심한 손상이 있을 때만 인공관절 치환술이 고려됨.
•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과거 골절 병력 등을 이유로 병원 측은 인공관절 치환술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고 영상에서도 무혈성 괴사 징후가 없었음.
• 병원은 골절 부위에 대한 고정술 시도 없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 과잉진료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병원이 받은 진료비는 지급보증 계약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보증했으나, 병원이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필요 없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해 과잉진료를 한 경우, 그 진료비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치료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진료비 지급보증 계약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