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지은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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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특수상해 (흉기)1건-63%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기각1(20%)원고승1(20%)일부승1(20%)원고패1(20%)
2019구합72985·수원지방법원·2020-12-24·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특허관리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71401·수원지방법원·2020-08-13
원고들이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고합407·수원지방법원·2018-10-26·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6나50686·수원지방법원·2017-04-04
자동차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지급보증했으나 병원이 대퇴경부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7만원 / 청구 1,265만원)
2016노1850·수원지방법원·2016-11-04·배임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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