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 원고들은 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회사로, 하남시에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가진 토지가 재산세를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이후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이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에 해당하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요건이 엄격하며, 법률 문구를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이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과는 다른 절차와 내용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재산세를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법률과 절차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산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