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서형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68%
평균 6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집유1(13%)기각4(50%)원고승1(13%)원고패1(13%)
2019구합72985·수원지방법원·2020-12-24·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특허관리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71401·수원지방법원·2020-08-13
원고들이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노4332·수원지방법원·2019-10-11·사기
동종범행 반복 및 구치소 규율 위반 사건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9노1256·수원지방법원·2019-07-24·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기각
기각
2018노7987·수원지방법원·2019-04-10·음주운전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
기각
기각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배임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5노4006·수원지방법원·2005-11-30·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7,580여만 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2005노2503·수원지방법원·2005-08-31·군형법
공익근무요원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