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곽동준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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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2019구합72985·수원지방법원·2020-12-24·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 특허관리회사에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구합71401·수원지방법원·2020-08-13
원고들이 2018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68336·수원지방법원·2019-12-05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후에도 원고 소유 건물 5층을 계속 점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3만원)
2018나82786·수원지방법원·2019-05-16
원고가 피고의 회생채권자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78480·수원지방법원·2019-03-28
원고가 목표 분양율을 달성하지 못해 피고가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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