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종업원이 업무상 재해로 부상 후 산재보험 치료 종료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음.

소외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인공디스크 수술을 받고, 피고가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지급함.

피고 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술 후 진료비를 직접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음

실제 입원이 불필요한 기간의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수령

자연석 채취허가 능력이 없음에도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원고가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출자증권을 압류·경매하여 배당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산재보험료 채권으로 부적법하게 우선 배당받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자 그 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들이 보험금 부당 취득을 목적으로 24개 보험회사와 39건의 중복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 A가 523일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에 가입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다가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할당금환불금 지급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을 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삭감처분을 받음

피고가 보험금을 노리고 60여 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증상으로 반복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함.

퇴직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과 대출금을 서로 빼서 정산함

원고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임금총액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직업훈련분담금을 정정 신고함.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자동차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의 진료비를 지급보증했으나 병원이 대퇴경부 골절을 잘못 진단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병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단기간에 13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업무상 재해 근로자 3명의 치료비 9,976,060원을 건강보험법에 따라 대신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