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구합38164서울행정법원 1심2005-05-17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아들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삼성화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8164 민사 사건(2005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이 2004년 1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원고는 삼성화재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받았다.
  • 이후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하고 29,986,200원만 지급했다.
  • 원고는 이 공제가 부당하다며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삼성화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에서 빼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보험금이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인지였다. 법원은 이 보험금은 손해배상 목적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성화재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대신하는 책임보험이 아니다.
  • 이 보험금은 상해보험 성격으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일시금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른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이 보험금을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 후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 구제는 행정소송이 아닌 당사자 소송을 통해 직접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어서 유족보상일시금에서 빼지 못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미지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가단207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원고 승소

소외2가 술에 취한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몰다가 피고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소외1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5198·대구지방법원·2013-01-29·1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회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후유증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4886·창원지방법원·2010-10-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146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94나1315·광주지방법원·1994-08-31·2심·원고 패소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525·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97-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사망한 가족의 보험금과 예탁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4가 소송 제기를 반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합8542·대구지방법원·2005-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의식불명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가 보험금 1억 1천만 원을 수령하고 생활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442·부산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한 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공탁금을 추가로 받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자의 상속인이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할 유족보상일시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

    [2]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및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구제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규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05. 4.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6,200원과 이에 대한 2004. 4. 27.부터 2005.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29,986,200원과 이에 대한 2004. 4.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가 2004.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조정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들 소외 1은 2003. 11. 24 ‘신한진 상사’라는 상호로 물류업을 영위하는 노병국에게 채용되어 영업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