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함.

• 1991년 5월 30일, 택시 운전자인 원고가 광주 OO지역 도로에서 시속 약 70km로 운전 중 도로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 원고는 1992년 1월 3일,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함.
• 이후 유족은 원고의 사용자(택시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합의금 6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라고 판결함.
• 택시회사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공제조합이 회사 대신 배상금을 지급함.
•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합의금 때문에 공제조합이 배상 책임을 면했다며 공제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하고 형사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한 후, 유족이 운전자의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운전자가 낸 합의금 때문에 공제조합이 배상 책임을 면한 것을 근거로 운전자가 공제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운전자의 합의금 지급은 자신의 책임 일부를 갚은 것이므로, 공제조합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운전자와 회사는 함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부진정연대책임).
• 운전자가 유족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자신의 책임 일부를 갚은 것이므로,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할 배상액에서 그 금액을 빼는 것은 당연함.
• 공제조합은 회사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어 회사 대신 배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공제조합이 법률상 이유 없이 이득을 본 것은 아님.
• 따라서 공제조합이 운전자에게서 받은 금액 없이 배상 책임을 면한 것이 아니며, 운전자가 공제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

택시 운전자가 낸 합의금은 자신의 책임 일부를 갚은 것이고, 회사와 공제조합의 배상 책임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운전자가 공제조합에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