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4052의정부지방법원 2심2004-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비과세 정기예금에 투자했다며 예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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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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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3나4052 민사 사건(2004년 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26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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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에게 비과세 정기예금 상품(연 10% 금리)이 있다고 권유함.
  • 원고는 2002년 9월 피고 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88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함.
  • 해당 계좌는 직원의 개인 증권계좌와 연결되어 있었고, 직원은 원고 돈을 주식 선물·옵션 거래에 임의 사용함.
  • 원고는 사기 사실을 안 후 직원에게 반환 요구하여 5000만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8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함.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예금반환 및 사용자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이 비과세 정기예금 상품이 있다고 속여 8800만원을 입금했으나, 법원은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예금주 사이에 예금 종목·기간·금액 등에 관한 합의가 필요한데, 피고 회사는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 직원의 행위는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직원의 기망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직원이 원고 돈을 주식 거래에 사용한 것은 증권거래법상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임의매매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금융상품 가입 시 상품의 존재 여부와 계좌의 실제 귀속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회사 명의 계좌라도 직원 개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회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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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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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권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

  2. 2

    [2]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을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같은 법 제52조의3 소정의 임의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3

    [3]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 자신이 이를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제1심판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2003. 8. 25. 선고 2002가단64346 판결 【변론종결】 2004.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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