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은 소외 1에게 맡겼다.

• 피고는 1985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으나 식당업을 해오다가 1989년 10월경 소외 1과 함께 부동산중개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함.
• 소외 1은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영업허가 절차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신병 치료에만 집중함.
• 소외 1은 독단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아파트 매수를 권유하고, 원고는 계약금 1,500만원을 소외 1에게 보관시킴.
•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책임을 부인함.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영업하면서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해 계약금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에게 자신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점을 인정해 피고에게도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소외 1에게 영업 운영을 맡기면서도 감독이나 지휘를 전혀 하지 않았음.
• 원고는 소외 1을 피고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했고, 소외 1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
• 피고가 자신의 이름과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경우 법률상 책임이 인정됨(상법 제24조).
• 피고의 책임은 계약금 반환 의무에 관한 것이며, 원고의 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소외 1과 함께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책임이 있음.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소외 1이 독자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했다.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도 책임을 인정해 계약금 반환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