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용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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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일부승1(11%)원고패3(33%)결과 미상1(11%)
92구251·부산고등법원·1993-08-18
부산항 배후도로망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위법
원고패
기각
92구312·부산고등법원·1993-04-07·건축·주택법위반
OO회사 소유의 건축물을 의원에서 태권도장과 학원 등으로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자, 관할 관청이 이를 무단 용도변경으로 보아 내린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2구1063·부산고등법원·1992-12-09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체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0나4211·부산고등법원·1992-03-19
박인수가 가진 토지와 울산시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원고가 넘겨받아 울산시에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12만원)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94만원 / 청구 2,066만원)
90나6156·부산고등법원·1991-07-05
체비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아 담보로 넘겼으나 일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나8268·부산고등법원·1991-04-19
피고가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11752·부산고등법원·1991-03-19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은 소외 1에게 맡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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