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8268부산고등법원 2심1991-04-1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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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나8268 민사 사건(1991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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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부산 OO지역 공유수면의 공동매립권자로서 매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986년 3월 13일, 피고는 그 지역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중 350평(약 1,157㎡)을 양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매립공사는 1989년 7월 1일 준공되어 5필지의 토지가 조성되었고, 피고는 그중 4필지에 대해 공유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약정에 따라 350평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운항만청장의 실시계획 인가에 준공 전 매매를 금지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준공 후에도 약정 의무를 인정하며 이행 방법을 논의해 왔고, 이 사건 소송 중에야 무효 주장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특정 토지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지분만을 가진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350평에 상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준공 전 매매를 금지하는 행정 조건이 있었지만, 피고가 준공 후에도 약정을 인정했으므로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장차 조성될 토지 중 350평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특정 부분 양도뿐 아니라,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 350평 상당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피고가 특정 토지 전체를 소유하지 않고 공유지분만을 가진 경우에도,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350평에 상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준공 전 매매 금지 조건에 위배되더라도, 사법상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가 준공일 이후에도 약정에 따른 의무를 계속 승인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는 약정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래에 생길 토지를 미리 약정한 경우, 특정 부분 양도가 불가능하면 지분 양도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라도 당사자가 사후에 이를 인정하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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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56·대구고등법원·198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