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강봉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994만원 / 청구 2,066만원)
90나6156·부산고등법원·1991-07-05
체비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아 담보로 넘겼으나 일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0나8268·부산고등법원·1991-04-19
피고가 해녀들인 원고들에게 매립 후 조성될 토지 35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11752·부산고등법원·1991-03-19
피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중개업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은 소외 1에게 맡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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