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아 담보로 넘겼으나 일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 피고(조합)는 공사대금 대신 체비지라는 토지를 소외 회사에 넘겼다.
• 소외 회사는 이 토지를 담보로 원고에게 넘겼다.
• 소외 회사는 일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팔았고, 이 사실이 체비지 양도 대장에 기록되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해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다.
• 피고는 최종 양수인에게 등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조합)가 소외 회사에 체비지를 대물변제로 넘겼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담보로 양도했으나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재양도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도의 효력과 대항요건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팔 때는 현재 사용권과 앞으로 소유권을 조건부로 넘기는 행위로 봤다.
• 체비지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점유하거나 조합이 관리하는 대장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권리 주장 방법으로 인정된다.
• 체비지가 이중으로 팔렸을 때는 먼저 점유하거나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 소외 회사가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기고 그들이 대장에 등재되어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소외 회사 권리는 소멸했다.
• 원고가 보유한 체비지 양도증을 제출하지 않고 대장에 등재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원고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 원고의 일부 주장(재발급된 양도증 무효 등)은 실질적인 양도 행위가 있었고, 조합의 등재도 적법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일부 토지에 대해 소외 회사를 대신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었다.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여러 번 팔았을 때는 먼저 점유하거나 조합 대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권리를 가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해 원고의 권리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제3자가 점유해 소외 회사 권리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