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후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이,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 원고들은 각자 체신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다가, 1982년 1월 1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설립되면서 체신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공사 직원으로 전출되었습니다.
• 당시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3항은 체신부 공무원에서 전직한 직원의 정년을 공무원 퇴직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정년(61세)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8년 9월 24일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 정년을 58세로 통일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만 받았을 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원고들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개정된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하면서, 회사가 58세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원고 1에게 204,456,550원, 원고 2에게 89,569,320원, 원고 3에게 200,314,000원, 원고 4에게 123,032,970원, 원고 5에게 182,639,610원, 원고 6에게 10,361,850원)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 원고들은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61세 기준 퇴직금과 실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들은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될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61세가 보장되었는데, 회사가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을 58세로 줄인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직자들의 정년 61세는 법률 자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어서 회사가 임의로 바꿀 수 없고,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부칙 제3항은 공무원 신분을 잃고 공사로 전직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퇴직 당시 이미 보장된 국가공무원법상 정년을 그대로 보장해 주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직 당시의 정년 61세는 법률 자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고, 법률이 바뀌지 않는 한 회사가 마음대로 정년을 줄일 수 없습니다.
•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6조도 전직자들에게 보장된 정년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해 주려는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들의 의사가 노동조합을 통해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아 노동조합으로 대표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고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이었으므로, 노동조합 동의만으로 정년을 58세로 줄인 인사규정 개정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에서 공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바뀔 때 법률로 보장된 정년을 회사가 취업규칙 개정으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 동의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