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50206·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
내국인 남성 승무원이 수염을 기른 채 비행근무를 하여 회사 용모규정 위반으로 비행정지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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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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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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