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침

• 1986년 초순, 피고인이 충북 중원군에 있는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 한 대를 훔쳤다.
• 피해자인 이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 친족 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았다.
• 그럼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 원심은 피고인을 상습절도죄로 유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절도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친족 간 절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형법 규정을 적용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진술해 고소가 없었다고 봤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친족상도례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어 형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판단했다.
• 고소가 없는 친족 간 절도 부분의 공소는 절차상 무효로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 나머지 절도 범죄는 상습절도죄로 인정해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이모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훔쳤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절도 범죄는 상습절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