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기보로 근무 중 군복무 휴직 후 퇴직한 사람이 법무사시험 1차 면제 대상 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1979년 9월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법원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근무했다.
• 1982년 2월부터 1983년 5월까지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다.
• 1983년 5월 복직 후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다 1990년 10월 퇴직했다.
• 2003년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1차시험 면제 규정이 신설되었다.
• 원고는 군복무 휴직기간(1년 3개월 4일)을 포함하면 총 11년 1개월 근무하여 면제대상자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법원서기보 출신)가 법무사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1차시험 면제 규정이 생기자, 군복무 휴직기간을 포함해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군복무 휴직기간은 실제 법원사무직렬 종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취지는 실제로 법원사무직렬에 종사한 기간만을 의미하며, 군복무 휴직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 금지)은 시험 면제 요건 산정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병역법 제64조 제2항, 제3항은 임용·채용·승진에서 불이익을 금지할 뿐, 자격시험 면제 요건의 근무기간 산입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 판결을 인용하여 군복무 휴직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법원공무원 경력에 군복무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시험 면제 규정의 취지가 실제 업무 종사 경험에 있음을 강조하며 휴직기간을 제외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원칙이 모든 법률관계에 무제한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