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염원섭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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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원고승4(40%)일부승1(10%)원고패1(10%)결과 미상4(40%)
2004누5807·서울고등법원·2005-01-28·조세포탈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4누2778·서울고등법원·2005-01-14·기타 형사
소비자단체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4누6039·서울고등법원·2005-01-14·조세포탈
원고가 형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기타 형사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결과 미상
2003누14996·서울고등법원·2004-10-08·항공·선박 안전
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13863·서울고등법원·2004-06-18
원고가 강릉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채용에서 1순위로 임용예정자로 결정된 후 인사위원회 부결로 임용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6100·서울고등법원·2004-05-14·기타 형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변경 인가를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3191·서울고등법원·2004-04-16·총포·무기
법원서기보로 근무 중 군복무 휴직 후 퇴직한 사람이 법무사시험 1차 면제 대상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03나35545·서울고등법원·2004-01-14
조상 대대로 소유하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50608·서울고등법원·2003-10-15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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