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음.

• 원고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금을 원화로 지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세무서장은 광고대행사를 거쳐 원화로 받은 광고대금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안 된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광고대행사는 원고와 계약을 맺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수수료 15%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함.
• 광고대행사는 원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신의 수입은 광고제작비와 수수료만으로 처리함.
• 원고는 광고대행사가 자기 명의로 원고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영세율 적용이 맞다고 주장함.
• 법원은 광고대행사가 준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가 직접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고 광고대금을 받았는데, 세무서장은 광고대행사를 거쳐 원화로 받은 광고대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광고대행사가 원고의 대리인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공급자인지였고, 법원은 광고대행사가 원고의 준위탁매매인으로서 원고가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봐 영세율 적용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 광고대행사는 자기 이름으로 원고 계산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로,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 자에게 세금을 부담시키려 함.
•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대금은 원고의 소유로 보며,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은 광고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대금 정산에 불과함.
• 만약 광고대행사가 독립적으로 광고용역을 공급했다면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고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광고대행사가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 따라서 광고용역의 공급 주체는 원고이고,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봄.
• 피고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며,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함.

광고대행사가 원고를 대신해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준위탁매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직접 광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