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변경 인가를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함.

• 원고인 벽산건설은 1985년 도렴 제19지구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경영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시행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는 변경 인가를 받으며 사업을 계속함.
• 2000년에는 구역 변경 결정에 따라 건축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나 고시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명세에 변동이 없다고만 기재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협의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피고)는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 인가가 무효이고 고시 내용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을 취소하는 이의재결을 함.
• 원고는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벽산건설이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변경 인가를 받아 수용재결을 한 사건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 인가가 실효되었다며 수용재결을 취소하자 벽산건설이 이를 다투었다. 쟁점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과 고시의 적법성, 토지 소유자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경 인가가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취소했다.

•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받은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원래 인가가 실효되었더라도 새로운 인가로서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인정된다고 봄.
• 변경 인가 고시에서 일부 사항을 ‘변동 없음’으로 간략히 표시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며, 중대하거나 명백한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함.
•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요건은 재개발구역 지정일이나 사업계획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변경 인가 신청 당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분양신청 기간 통지 및 공고 의무는 과거에도 사실상 이행되어 왔고, 법 개정으로 명확히 규정된 절차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대한 다툼 기간이 지났으므로, 수용재결 단계에서 인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

사업시행기간이 지난 후 받은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이 있으며, 일부 고시 내용의 간략 표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인가에 따른 수용재결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