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음.

• 피고인은 1983년, 자신과 다른 두 명이 절반씩 소유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기로 약속함.
• 1986년 7월 30일, 피고인은 다른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서울 강남구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음.
• 대출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 데 모두 사용됨.
• 이 부동산은 피고인과 다른 두 명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자신과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4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를 갚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횡령인지와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지였으며, 법원은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2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부동산은 피고인과 다른 두 명이 각각 절반씩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였음.
• 피고인이 다른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그들의 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임.
• 대출받은 4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억 원이 다른 소유자들의 지분에 해당하므로, 이 금액만 횡령한 것으로 봄.
• 피고인은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해 이득을 취함.
•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법원은 원심판결이 횡령 범위와 이득액을 잘못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함.

피고인은 공동 소유 부동산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해 다른 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법원은 횡령한 금액을 지분 비율에 맞춰 산정하고, 피고인의 반성 및 합의 상황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